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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례문 지켜주지 못해 미안해

확정일자 없더라도 배당받을 수 있지 않나?
기본적인 원칙은 배당요구 하더라도 받을 수 없다.
단, 소액임차인의 경우라면 소액임차인의 지위로 인해 일정부분은 배당을 받을 수 있다. 그 외의 부분은 배당받을 수 없다.


해당 사건의 모든 채권자가 채권만족하고 배당잉여금이 있다면 당연히 받는거 아닌가?
그렇지 않다. 배당잉여금은 전소유자에 배당된다. 잔존채권있는 임차인은 배당잉여금에 대해 압류, 확정판결 등의 법적인 절차를 거쳐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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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경매장가는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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