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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례문 지켜주지 못해 미안해

부동산경매에서
해당 부동산에 대한 각 채권(물권화된 채권도 포함해서)은
그 순위 여하를 따져서 배당액이 결정되는데
이 때, 각 채권의 우선변제권 여부도 배당액결정의 중요한 변수가 된다.
우선변제권이란,
후순위 채권보다 먼저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
보통 일반채권의 경우 우선변제권 없이
순위에 관계없이 안분배당된다.
간단히 말해서 n분의 1이란 소리.
그런데 특정 물권화된 채권의 경우 우선변제권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바로 저당권, 전세권, 담보가등기 등.

여기서는 우선변제권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를 예를 통해서 비교해 보겠다.
특정부동산에 아래와 같은 채권이 걸려있다고 전제하고,
1. 채권1 1000만
2. 채권2 1000만
3. 채권3 1000만
이 부동산이 경매처분되어 2000만에 낙찰이 되었다고 했을 때

채권1이 우선변제권 없을 때,
채권1은 2000만 × 1000만/(1000만+1000만+1000만) = 667만을 배당받을 수 있음.

채권1이 우선변제권 있을 때,
채권1은 1000만원 배당.

만약 채권1 이 낙찰자에 미배당분을 청구할 수 있다면
낙찰자 부담에도 차이가 생길 수 있음을 알아두자.

Posted by 경매장가는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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