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터데스크 관리자

도움말
닫기
적용하기   첫페이지 만들기

태터데스크 메시지

저장하였습니다.
숭례문 지켜주지 못해 미안해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

전세권관련

대지 및 건물 동일인 소유

   →건물에 전세권설정

   →대지소유권 특별승계(상속등)

     ∴ 전세권자는 법정지상권 획득.

가등기관련

 대지 및 건물 동일인 소유

  →대지 or 건물에 가등기설정

  →본등기실행 소유권획득.

   ∴ 건물 권리자(소유)는 법정지상권 획득

입목관련

 경매 등으로

  토지 및 입목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된 경우

   ∴ 입목소유자는 법정지상권 획득

저당권관련

 저당권자의 경매실행으로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된 경우

   ∴ 건물소유자는 법정지상권획득

성립요건

①저당권설정당시 건물존재

②토지 건물 소유자 동일

③경매로 인해 소유자분리

관습법상

 대지 및 건물 동일인 소유

  →매매, 증여, 경매에 의해 소유자가 달라지게 된 경우

   ∴ 건물소유자는 법정지상권획득

성립요건

①토지 건물 동일인소유

②매매등으로 소유권분리

③건물 철거특약 없을 것.



본 블로그에서 당분간 경매투자분석 서비스를 공짜로 제공합니다.
만약, 경매장가는길이 개발한 차트&그래프 경매투자분석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싶다면,
[차트&그래프 투자분석] - 부동산경매) 경매투자분석 차트 신청하기
덧붙이자면, 이 프로그램은 아직 웹상에 제공되지 않습니다.
향후 실시간 서비스제공을 목표로 프로그램의 오류나 부족한부분, 사용자의 반응을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사용해보고, 코멘트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블로그에서 제공하는 차트를 읽기 위한 사전지식
 
Posted by 경매장가는길

댓글을 달아 주세요